(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계약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공사·용역계약 집행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 감시·평가3. 제1호 · 제2호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요구4. 기타 부패유발이 우려되는 제도·관행·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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