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제5조 (공동사업자 선정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및 공모방법 등 선정절차,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시행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한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 공고시 적시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경우와 사업추진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최고 득점을 한 민간사업자라 할지라도 공동사업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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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민간사업자 공모제4조 · 사업계획서 등 평가
제5조 · 공동사업자 선정 및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협약체결제7조 · 총사업비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