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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청문주재자 인력풀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3-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 및 의견제출시 이의제기된 사안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문 및 행정처분사전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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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문주재자 인력풀(이하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문주재자 인력풀(이하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인력풀의 내부직원은 사무관급 또는 연구관급 이상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1. 교수,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2. 청문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3. 기타 업무 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