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가 설계압력·운전한계를 초과하는 압력 및 온도로부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압력방출장치를 제작 및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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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5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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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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