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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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축산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경영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ㆍ축산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2. 건설ㆍ축산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3.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4.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5.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건축ㆍ축산)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 이상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위촉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