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제5조 (입증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6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체국금융자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 유가증권 등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통화는 원칙적으로 녹음전화기로 통화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금융자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 유가증권 등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통화는 원칙적으로 녹음전화기로 통화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당해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있다.1. 녹음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등 무선전화기로 통화함으로써 녹음을 하지 아니한 경우2. 담당직원이 입증자료 확보를 소홀히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