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현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출자회사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1. 출자회사의 설립 목적 및 일반 현황2. 출자회사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기타 출자회사의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함)3. 출자회사에 소속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 현황4. 제3호에 해당하는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절차에 관한 자료 등
③산업통상자원부는 현황조사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해당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한다.
④제3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유지 여부 및 필요성, 출자를 정리하려는 경우 그 계획, 경영·재무 상황의 개선 가능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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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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