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컴퓨터바이러스 검색·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 유지
2.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치료 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
3.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 마련
②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된 경우 컴퓨터바이러스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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