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비상시를 대비한 시스템 관리 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비상시를 대비한 시스템 관리 대책)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각종 재해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화재발생 시 조기진압을 위한 소화기 및 자동소화설비 등을 갖추고, 화재전파방지를 위한 배연설비설치 등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수립·운영
2.전산장비 설치 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상습 침수지역 및 진동피해 발생지역 등 외부환경에 의하여 전산장비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제외
3.그 밖에 화재·수해 등의 재해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을 수립·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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