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전자적 대금 결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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