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10조 (위성지구국 시설의 절체기능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통신사업자는 위성통신지구국 시설 상호간 절체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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