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5조 (시외교환국시설의 분산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주요 시외교환국 시설을 다수지역에 분산 배치하여야 하며, 시외통신의 트래픽을 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교환국 시설 장애 시 인접국으로 수용 변경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시외교환국시설의 분산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