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제16조 (통신망운영에 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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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2회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갖고 회의결과를 제20조에 따른 통신망종합관리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통신사고에 대비하여 통신망종합관리시스템의 연계 및 운용·관리의 전산화에 관한사항2. 제14조에 따른 주요전기통신시설의 설계도서관리에 관한사항3. 기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조정사항

③기간통신사업자는 주요전기통신시설의 설계도서등 통신망 관련 자료를 통신망운용사업자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