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4조 (감독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감독기관"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②법에 따라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해양수산부 소관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준수 관련 총괄 감독 : 연안해운과2.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실3. 정부 위탁사업 등에 관한 감독 : 사업 담당부서
③한국해운조합회장은 조합 감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을 감독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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