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7조 (정부 위탁사업 등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기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 및 법령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법정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조합이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주요 위탁사업 및 법정사업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 명시하지 않은 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③감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 사업시행지침, 해당 사업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규정 및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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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부 위탁사업 및 법정사업의 종류
사 업 명 | 근 거 법 공제사업 |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 석유류공급 |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2호 자재공동구입 |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2호 전산매표 |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6호 사업자금대부 |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3호 여객터미널관리 | 「항만법」 제92조제2항…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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