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식물방제관의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당연직으로 선발한다.
②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은 소속기관의 장(시·군은 시·도를 경유)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추천을 받으면 전문성, 자격 및 경력, 농작물 병해충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물방제관을 선발한다.<개정 2017.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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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7 시행된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식물방제관의 자격제4조 · 식물방제관의 배치제5조 ·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제6조 · 식물방제관의 선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식물방제관의 증표교부 및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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