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7조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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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수행기관에서는 수행기관의 장의 검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2.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3.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4. 사업 관련 보안사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5. 그밖에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대한 심의·의결은 사업별 심의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