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수탁기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법 계량기 신고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업무2. 현장 조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3.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4.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도지사가 수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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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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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수탁기관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