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시·도 지사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불법 계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 종사자 및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2. 1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가 연간 3건을 초과하는 경우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5.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포함한다)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7.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④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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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 기준액의 합계액이 지급 가능액이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기준액 합계액까지 지급 가능하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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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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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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