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적합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를 포함한 질량, 부피, 전기, 유류 관련 계량분야 민간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부의된 안건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 수탁기관의 담당 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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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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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