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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협의 대상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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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구축을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