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협의 대상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구축을 협의할 대상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신주(인입통신주를 포함한다)2. 공동구, 통신구 또는 관로(인입관로를 포함한다)3. 맨홀4. 구내 인입케이블, 기지국상면, 안테나거치대 등 공동구축 협의회에서 정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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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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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7-01 시행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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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