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6조 (관리기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지구로 반출된 컴퓨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분기별 1회 반출 컴퓨터의 설치장소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용현황, 자체관리실태 등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매월 "지구 컴퓨터 보유현황"을 익월 15일 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반출된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이 지침에 근거한 세부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서류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