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감시원은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감시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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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