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0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민원사무심사관 및 감사담당관은 각 실·국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