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4조 (제안의 접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접수담당관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실·국에 송부하여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안을 송부받은 해당 실·국의 분임민원심사관은 제안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채택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접수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민원접수담당관은 채택된 제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1.채택 즉시 시행 가능한 제안
2.당해 연도중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안
3.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익년도까지 시행 가능한 사안
4.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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