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과 민간위원 2인 등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업무지원팀장이 되며, 위원은 기록물폐기대상이 많은 국의 총괄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민간위원은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관련분야 연구자 또는 공직 유경험자와 기록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 기록관장의 추천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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