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3조 (보상지원단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상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준비 및 지원2.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3.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자료확인 및 조사4.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수행 및 민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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