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제4조 (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지원단에는 보상지원단장을 두되, 단장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②보상지원단에는 관리팀, 조사팀, 보상팀, 민원법무팀을 둔다.
③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위원회 상근직 또는 현역 군인으로 구성하고, 보상지원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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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정원
(단위 : 명) 구 분 | 계 | 기간제 근로자 | 무기 계약직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 군 인 구 분 | 계 | 기간제 근로자 | 무기 계약직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상사 단장실 | 1 | | | 육1 | | | | 관리팀 | 5 | | | | | 육2 | | 육3 조사팀 | 10…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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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