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단장이 된다.
②지원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지원단 밑에 기획총괄과, 심사보상과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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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