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제7조 (심사보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상과장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서기관을 지원단장이 임명한다.
②심사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무위원회 운영 및 의안 관리2.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 결정3. 관련자 기초조사, 보강조사 및 조사결과서 작성4.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5.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작성6. 장해등급 판정7. 보상금, 생활지원금 결정 및 지급,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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