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민간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시범도시의 건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 제19조의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별 위탁 대상기관은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위탁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계획2. 사업비의 지급, 사용·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결과의 귀속, 관리·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7. 결과보고서, 사업성과 및 참여 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4 시행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