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위원은 식약처 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 중 결원이 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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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6-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