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②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신기술사용협약자는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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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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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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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