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7조 (예산 관리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①예산의 이·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다만, 5천만원 이상의 자체 이·전용에 한하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③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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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제8조 등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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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예산 관리 업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