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3조의3 (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3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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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 제도가 불합리한 경우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