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18조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의 작성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항행시설분야의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이 제출하는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정책 및 목표2. 안전조직 및 관리자의 책임3. 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4. 안전보고 절차5. 위험요소 식별 절차6. 안전평가 절차7. 비상대응계획8. 문서화9. 안전보증활동10. 안전증진활동11. 기타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이 제출하는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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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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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다른 규정의 적용제2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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