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과제담당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선정심의가 완료되면 신청부서에 심의결과를 알리고, 연구추진이 확정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사업별 정책연구과제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과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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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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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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