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2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산림청 기획조정관,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산림보호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한다.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2. 산림청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는 자3. 기타 갈등관리 관련 사회적 신임도가 높은 자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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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산림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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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0-02 시행된 산림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