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원발의 법률안 관계 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서를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 및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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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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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1-13 시행된 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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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