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사건의 위임 등<개정 2019.11.14.>)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19, 2019.11.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병무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②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부무 훈령)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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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