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문 절차 등<개정 2019.11.14.>)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1.19, 2019.11.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고자 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②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평가사항을 종합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관한 필요한 절차는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07.11.19, ’08.4.16, '13. 9.2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법령해석 등 자문 의뢰(결과)서
■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3. 9.24> | ■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3. 9.24> | ■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3. 9.24> | ■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법령해석 등 자문결과 평가표
■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3. 9.24> | ■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3. 9.24> | ■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3. 9.24> | ■ 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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