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점자 관련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위원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2.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장3. 국립장애인도서관장4.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5.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 시각장애인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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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0 시행된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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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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