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5조 (매출액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자기계열회사의 범위에 동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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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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