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계사무규정 제5조 (죄명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법범의 죄명구분은 별표 2에 의하고 특별법범의 죄명구분은 대검찰청의 예규로 정한다.
②주요범죄의 분류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③각 죄명에는 해당범죄의 미수, 예비, 음모, 교사 및 방조를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형법범의 죄명구분
[별표 2] 형법범의 죄명구분 일련번호 | 죄 명 | 해당조문 | 일련번호 | 죄 명 | 해당조문 1 | 내란의 죄 | | | 외국국기모독등 | 제109조 | 내란수괴 | 제87조 제1호 | | 외국에대한사전 | 제111조 | 내란모의참여등 | 제87조 제2호, | | 중립명령위반 | 제112조 | | 제3호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주요범죄분류기준
[별표 3] 주요범죄분류기준 1. 공안사범 및 공안관련사범 가. 공안사범 (1) 내란의죄(형법 제1장) (2) 외환의죄(형법 제2장) (3) 국가보안법위반(제3조∼제10조) (4) 군사기밀보호법위반 (5) 반란의죄(군형법 제1장) (6) 이적의죄(군형법 제2장) (7)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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