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7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활용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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