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조직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평가단은 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23.>
②단장은 환경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삭제 <개정 2020. 1. 23.>
④팀장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팀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⑤보 개방 및 처리여건 검토를 위한 정밀조사, 보개방 및 처리에 따른 취약요인 조사와 개선대책 제시 및 현장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 수계에 현장대응팀을 둔다.
⑥제5항에 따른 현장대응팀의 사무실은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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