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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제19조 (위원의 제척·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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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수행이나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수행이나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