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②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무감사담당관에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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