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2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해양수산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국·정책관에서 추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이 중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의 수(타부처 평가위원 활동)를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④삭제
⑤삭제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위원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24 시행된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